최근 경제.사회적 여건을 보면 올해 상반기 GDP는 5.4% 성장하였고, 상장기업 상반기 순이익은 89% 증가하였다. 고유가,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상반기중 소비는 1% 감소하였고, 부동산가격은 안정세를 보였다. 재정경제부는 현 여건상 세율인상 등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세법 개정은 곤란하며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른 조세정책 운용을 위해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2004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였다. 2004년 세제개편안은 근로자 등 서민.증산층 세금 경감,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지역균형발전 등 경제활력회복 지원, 세입기반의 확충과 세원의 투명성 제고, 납세편의 등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마련되었다.
첨부파일(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