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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정부 5년간의 나라살림 청사진 마련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 기획총괄과 2004.09.15 9p 보도자료

중장기 시각에서 계획성 있게 나라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작년부터 마련한 '04~'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9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발표되었다. 분야별 재정투자 방향을 살펴보면, R&D분야는 기초.원천기술 및 지방 혁신역량 확충, 미래 신기술개발 등에 집중하여 과학기술 8대강국 진입을 뒷받침하기로 하였으며, 교육분야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초중등 교육은 공교육 내실화에 중점키로 하였다. 정보화분야는 미래성장 견인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화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역기능 방지에 집중 투자키로 하였으며, SOC분야는 과거 과감한 투자로 시설이 상당수준 확충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재정투자와 함께 민간자본 투자기반을 확충함으로써 투자재원을 다양화하기로 하였다. 농어촌분야는 132조원 투융자계획의 효율적 추진에 중점을 두고, 농어가 가계안정을 위한 소득안정.복지부문을 확충키로 하였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경쟁력강화 부문을 중점지원하고, 금융성 재정지원은 민간 금융시장의 가용자금 여력확대, 저금리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를 지원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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