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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유세제 개편 기본방안 확정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2004.09.17 13p 보도자료

2004년 9월 15일 개최된 2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정책회의에서는 주택에 대하여 토지.건물을 구분평가.구분과세하는 방안과 통합평가.통합과세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50년 이상 시행해 온 현행 보유세 과세방식(구분평가.구분과세)으로는 세부담의 불형평문제를 시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번에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은 통합평가.통합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부동산실무기획단은 통합평가로 인해 주택의 과표가 크게 늘어나지만 이에 맞춰 세율체계를 전반적으로 인하조정할 예정이므로 통합평가.통합과세한다 하여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을 것이며 재산가액에 상응하게 세부담을 하게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공평해지게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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