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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내년도 나라살림, 성장잠재력 확충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 지원
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제도과 2004.09.25 4p 보도자료

정부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삶의 질 향상, 지방분권.균형발전, 자주국방.남북협력, 행정서비스 혁신을 중점 지원하는 내용의 '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10월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점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성장잠재력 확충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 금년 13.3조원보다 14.3% 늘어난 15.1조원을 배분하였다. 둘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년 22.9조원보다 10.2% 늘어난 25.3조원을 배분하였다. 셋째, 지방분권.균형발전 분야에 대한 재원 지원을 대폭 확충하였다. 넷째, 자주국방과 남북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의 19.7조원보다 11.6% 늘어난 22.0조원을 배분하였다. 다섯째, 행정서비스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2,990억원에서 5,106억원으로 증액 지원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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