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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거래내역 자동검증 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 특례 등 '04년 세제개편 추가사항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2004.10.01 20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지난 9.1일 발표한 '04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입법예고.관계부처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여 '04년 세법개정안을 10.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세제개편 추가사항을 보면, 신용카드가맹점과 같이 매출액등 거래내역이 자동적으로 검증되는 사업자에 대한 세금경감 및 세무조사를 면제키로 하였다. 또한, 고유가 및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을 신설하며, 화물운송공동전산망 이용 위탁화물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을 신설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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