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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지역경제과 1997.03.06 2p 보도자료

'96.11.4 확정.발표한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한 민자유치활성화대책에 의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고 기타 법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97.3.6 입법예고하는 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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