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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차상위층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기획예산처 예산실 복지노동예산과 2004.10.09 2p 보도자료

정부는 의료급여를 지원받는 차상위층의 규모를 '04년 22천명(529억원)에서 '05년 202천명(936억원)으로 크게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 만11세 이하 아동 173,100명 및 입양아동 6,810명이 지원 대상으로 차상위 아동은 급여비용의 85% 지원(2종 의료급여), 입양아동은 급여비용 전액 지원(1종 의료급여)키로 하였다. 정부는 이번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확대가 차상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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