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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복지 5개년계획(안) : 교육복지부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정책총괄과 2004.10.20 93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지난 1월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등 6개 부처의 참여정부 5년간의(2004~2008년)의 복지 로드맵을 수립하여 발표한데 이어 19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복지부문 참여복지 5개년계획을 추가로 확정함으로써 참여정부의 복지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다. 이번 교육복지분야 참여복지 5개년계획에는 2007년까지 장애인 특수학교 9개교 신설, 만 5세아 무상교육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가구까지 확대,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설립, 저소득층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10만명('06년)까지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참여복지 5개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기로 하고 현재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관련부처 및 민간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을 현행 20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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