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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감원, 보험회사 감독체제의 전면적인 전환 추진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감독국 2004.11.05 16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2006년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체제를 현행 사후적, 교정적 감독기능에서 리스크 중심의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감독기능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중에 있다고 하였다. 그 핵심과제로서, 급변하는 금융환경 아래에서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의 노출정도, 통제기능 및 감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별회사의 리스크수준에 맞는 감독수단을 제시하는 리스크평가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을 보다 선진화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RAAS 도입을 기반으로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보험회사에 내재된 다양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이에 상응한 최소자본량을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활용하는 위험기준 자기자본요구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하였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감독체제의 모습은 개별 보험회사 각각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반영하여 경영특성에 따라 감독수준을 차별화함으로써 경영부실에 효과적으로 대비토록 하는 사전.예방적인 감독기능으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