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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내년부터 농작물 국가재보험 도입으로 농가 경영안정 뒷받침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 사업재정2과 2004.11.10 9p 보도자료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2005년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재보험을 통해 민간시장에서 인수하기 어려운 거대한 자연재해 피해(손해율 200% 초과)를 정부가 인수하여 농민을 보호하고, 농작물보험제도를 장기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일본 등과 같은 재보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간보험사의 사업참여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한편, 보험운영체계는 최대한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가재보험 도입을 계기로 민간보험사가 참여함으로써 손해율 200%이하인 통상적 재해는 농협.민간이 시장원리에 따라 공동으로 책임지는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