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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제장관간담회 개최(11.12)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004.11.13 59p 정책해설자료

2004년 11월 12일 개최된 경제장관간담회에서는 ‘가용토지 공급원활화 방안‘과 ‘임대주택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고, ‘중소기업 동향‘을 부문별로 점검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용토지 공급 원활화를 위해 집단화된 가용토지를 동시다발적으로 공급하며, 가용토지의 적기공급을 위해 절차적 규제를 개선키로 하였다. 또한, 가용토지 매입.비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토지공급 경쟁을 통한 지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공유재산 매입.비축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등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한편,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임대주택=열등재)을 불식시키고, 민간자본의 시장참여를 통해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중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세제.택지.금융지원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이행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간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감독당국은 중소기업 대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