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가입자.의료계.공익대표 등이 참여, 사회적 합의하에 건강보험 급여 대폭 늘리기로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보험급여과 2004.12.07 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6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가 상호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합의정신에 따라 '05년도에 적용할 보험료, 의료수가, 보장성 강화 규모 등을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결정된 내용을 보면, 침체된 국내 경기와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예년보다 훨씬 낮은 2.38%로 보험료 인상폭을 조정하고, 의료수가(환산지수)는 2.99% 인상하여 모두 2%대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1조 5천억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확대하여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환자들의 병원문턱을 대폭 낮추었다. 또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전환하고, 보험적용이 되더라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100/100 본인부담항목은 우선적으로 급여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향후 1조 5천억원까지 지원된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