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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증권산업 규제 완화 방안 추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2004.12.17 13p 정책해설자료

재정경제부는 증권사가 과열 경쟁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었고 투자은행(IB)업무 등 성장성 높은 금융영역에의 진출 부진과 발행시장에서의 유가증권 인수, M&A주선 등 고수익.고위험 자금중개를 담당하는 증권사의 기능(투자은행)이 부진함에 따라 금융산업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권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세부내용을 보면, 증권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으로서 수익기반을 확충하고 증권사의 신탁업을 중심으로 자산관리업(wealth management)을 육성하기 위해 신탁업법상 인가기준을 충족하는 증권사에 대해 신탁업 겸영을 허용하였다. 출자지분이 공모방식으로 발행될 경우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상 유한회사, 합자회사, 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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