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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제장관간담회 개최(12/24)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2004.12.25 16p 정책해설자료

12월 24일 개최된 경제장관간담회에서는 '벤처기업 활성화대책',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방안', '농업.농촌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을 논의하고, '4/4분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05년이 “벤처 활성화 원년”이 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벤처캐피탈산업을 육성하는 등 민간투자확대를 유도하고, 투자자금의 회수와 구조조정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코스닥 시장과 M&A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농림부는 농업.농촌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이 날 회의에서 발표하였는데 자료에 따르면,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업부문에 유입시키고 농가에 대한 맞춤형 전문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농업혁신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 조합에 대한 경영 진단 후 자금지원 등을 통해 자율 합병을 유도하고 일선조합 경제사업을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문화.규모화 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등을 집중 지원키로 하였다. 또한, 농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농업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지매입.비축, 농지수탁관리, 부채농가 경영회생 지원, 농지유동화 정보제공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