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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추진현황
건설교통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 2004.12.28 25p 정책해설자료

12월 27일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추진경위와 그동안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후속대안들에 대해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이 중단됨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수도권 발전방안 등 균형발전시책의 조정이 불가피하며,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이므로, 헌재의 결정내용을 반영하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위원회는 후속대안을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전제로 한 대안, 중앙행정기관 대신 공공기관.기업.대학을 이전하는 대안, 후속대책이 필요없다는 견해 등으로 나누어 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