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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재정운용의 성과와 향후과제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 기획총괄과 2005.01.01 11p 보도자료

기획예산처는 2004년도 재정운용 성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 도입, 성과관리 및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 등 재정운영시스템을 50년만에 완전히 바꾸는 재정혁신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활력 회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기금 수익성 제고 등 운용효율화와 민간자금의 공공투자 참여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으로 공공부문 경영혁신을 본격 추진하였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2005년도 재정운용 과제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역량을 집중하여 상반기 재정조기집행과 하반기 종합투자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으며, 재정운영시스템 혁신의 정착으로 정부지출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의 세금 낭비를 예방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을 공기업, 출연기관, 산하기관 등 공공무문 전체로 확산하여 경영혁신을 유도키로 하였다. 투자기관, 출연기관, 산하기관 207개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을 확산하고, 산하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하고, 16개 공기업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고객만족도 조사를 산하기관으로 확대하고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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