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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착수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 기획총괄과 2005.01.12 40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지난 해 발표한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1년 연동하는 2005~2009년 계획 수립에 연초부터 착수하고, 이와 관련하여 연동계획 수립 기준, 중점, 주요 일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을 새로이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새로운 중기재정계획은 2004~2008년 계획의 틀을 유지하고 세출구조조정 노력을 통한 재정생산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수립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각 부처는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 계획을 반영하여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제출키로 하였다.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분야별 작업반 운영, 공개토론회, 국무위원 토론회 등을 거쳐 4월말까지 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