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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유지 관리체계 효율화 및 국유지 활용도 제고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유재산과 2005.01.13 2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지자체 위임관리 중심의 국유지 관리체계를 민간 전문기관 위탁방식 중심으로 전환하고, 위탁 국유지에 대한 건물신축 허용, 국유지개발 및 비축기능 활성화 등을 통해 국유지의 활용도와 가치를 증진키로 하였다. 또한, 관리실태의 전면 점검과 활용 가능성이 높은 국유지 발굴을 위해 잡종지 70만 필지에 대해 3년(05년~07년)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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