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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EFTA FTA 제 1차 공식협상 개시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 2005.01.19 5p 보도자료

한.EFTA 양측은 2005.1.18~21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EFTA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제1차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한.EFTA FTA협상은 양측간 교역자유화를 높이기 위해 상품무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경쟁정책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전체회의와 함께 상품무역, 통관절차 및 원산지, 서비스 및 투자 등 분과별 협의를 통해 협정문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게 되며, 그밖에 이슈별 주요 쟁점과 향후 작업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작년 2차례에 걸쳐 실시된 한.EFTA간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에서는 FTA 체결을 통해 양측의 GDP 및 교역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 바 있으며, 정부도 EFTA가 선진국들의 연합이고 우리와는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이 뿐만 아니라 크게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도 없다는 점에서 금년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60년에 출범한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는 EU에 미참가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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