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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설 연휴 관련 차관회의 개최 : 설 연휴기간중 지원 및 물가안정대책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2005.01.22 74p 정책해설자료

21일 개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차관회의에서는 관계부처 차관, 소비자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 연휴와 관련한 수송.통관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연휴기간중 지원대책으로 생산 및 통관 시기 조정, 순환.교대근무 등을 통해 설 연휴로 인한 파급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독려하였으며, 수출입 관련 자금 적기지원(수출입은행), 연휴전 보험지원 조기 처리(수출보험공사) 등 금융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중기청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설 자금 지원 확대를 독려하였으며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예대상계 허용기간 연장, 임금체불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키로 하였다. 체불임금 청산 집중관리기간(1.18~2.7일)을 설정하여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임금채권보장제도, 생계비 대부제도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상황별로 청산 지원키로 했다. 설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설 성수품을 평시대비 최고 6배 확대 공급하고, 성수품 및 농축수산물을 염가판매(5~30%)하며, 대책기간중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에 대해 현행 도심권 통행 제한을 해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