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 균형이 예상됨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건강보험 급여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강보험 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금년 목표로 삼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금년에는 최대 1조5천억원을 투입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급여혜택을 확대하고, 그간 재정상황 등으로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했던 100/100 전액본인부담제도를 최대한 급여로 전환하는 등의 급여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건강보험 지원기준과 지침에 대한 일제 정비를 통하여 과도한 규제나 제한으로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서비스를 왜곡시키는 일이 없는 지 점검하고, 불합리한 기준들을 일제 정비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