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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인터넷 건축허가시스템 구축사업 본격 추진
건설교통부 도시국 건축과 2005.02.03 3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건축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에 착수한 인터넷 건축허가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2월 1일 검토보고회의에서는 그 동안 추진한 사업 중간결과에 대한 점검과 함께 전자수수료 납부등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 토의하였으며 토의결과는 건축법등 관련법령 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건교부는 인터넷 건축허가시스템은 시험운영이 끝나면 ‘06년말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동 시스템이 본격 시행되는 2007년부터는 건축행정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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