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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기관 경영혁신 본격화 된다
기획예산처 재정개혁국 재정개혁총괄과 2005.02.05 17p 정책해설자료

기획예산처는‘2005년도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전부처가 상호 연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기획예산처는 올해에는 정부산하기관에도 민간의 시장평가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경영실적 평가가 최초로 시행될 계획이며 이에 따라 13개 투자기관 이외에도, 새로이 88개 산하기관에 경영평가가 최초로 도입되고, 결과가 공표됨으로써 기관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였다. 또한‘도덕적 문제점 논란 불식 없이는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신뢰 확보가 불가능하다’ 는 인식 하에, 인건비 관리, 반부패 경영 등 취약분야는 전기관 공통과제로 선정, 이행 여부를 중점 관리할 계획이며 각 기관별로 서로 다른 예산.회계제도를 통일하여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편법 운영 소지를 차단해 내갈 방침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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