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월 17일 개최된 부동산 관련부처 차관 등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판교 택지 및 아파트 공급관리대책, 재건축 안정대책, 수요관리 및 근본적인 시장안정 추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판교 택지 및 아파트 공급관리와 관련하여 올해 6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4회에 걸쳐 매회 5천호씩 총 2만여호의 아파트가 분산 분양될 계획이나, 회차별 분양물량이 적어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청약과열이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크고, 상반기중 행정도시 건설안, 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 입지 등 수도권 분산시책이 확정되면 하반기에는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진정될 수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11월경 2만호(임대4천 포함)를 일괄하여 조기 공급(택지는 6~7월경)함으로써 집값 안정을 유도하고, 청약과열 분위기를 조기에 진정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재건축시장 안정과 관련하여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초 계획대로 4월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거지역내 초고층 재건축추진에 대해서는 집값 불안의 우려가 크고, 주변지역 일조권을 침해하는 등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스카이라인 문제 등 도시경관 훼손과 배타적인 주거커뮤니티가 형성되는 등 부작용이 예상하므로 기존 단지에 비해 층고를 크게 높이지 않도록 서울시와 재건축 계획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번 안정대책의 시행으로 판교 청약과열 및 고분양가 논란이 진정되면서 인근 지역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를 회복하고 가격상승 기대 심리에 편승하여 야기된 강남 재건축시장의 불안도 빠른 속도로 진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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