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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
건설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5.02.26 28p 정책해설자료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월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방안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을 국회 '지역균형발전 소위원회'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유연한 분권형 국가 및 역동적인 다극분산형 사회의 건설을 통해 국가재도약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과 대립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상생적 발전방안을 통해 국가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수도 대안,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동북아 경제중심 프로젝트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 패키지 정책으로 추진하여 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접근 전략으로 마련했다. 한편,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특성화 발전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원칙으로 추진하며, 지역전략산업 및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연계하고, 지역의 발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