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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2005.02.26 2p 보도자료

정부는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경제장관간담회'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정책조정회의'로 일원화해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회의의 참석범위에 교육부와 여성부장관, 국정홍보처장, 정책기획위원장이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25일 정부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조정회의의 근거법령인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되고, 국무총리 훈령인 '경제장관간담회규정'은 폐지된다. 개정안에는 회의 구성원을 19명에서 23명으로 확대, 교육부와 여성부장관, 국정홍보처장, 정책기획위원장이 추가로 포함시켰으며, 안건의 사전합의와 조정을 위한 '차관조정회의 사전조정'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기 순환상 하강 국면에서 출범한 참여정부가 경기하강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밝혔으며, 성장잠재력이 하락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물적 투자만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경제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인적 자원 등 소프트하게 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훨씬 큰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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