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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년부터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시행
농림부 식량생산국 식량정책과 2005.03.04 5p 보도자료

농림부는 '05.3.2일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과 양곡관리법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년도부터 쌀농가 소득보전직불제 시행과 함께 공공비축제 도입 등 전면적인 양정제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쌀농가 소득보전직불제 시행으로 향후 수확기 쌀값이 5%하락('03년대비)할 경우에도 목표가격의 98.6% 수준을 보전받게 되어, 쌀농가의 소득안정성이 크게 높아질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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