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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법무부.노동부 외국인 불법체류자 감소 대책 강력 추진 공동 발표
노동부 고용정책실 외국인력정책과 2005.03.08 4p 보도자료

노동부와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을 재삼 밝히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 합동단속체제 강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전담 수사체제 구축, 악덕 고용주 형사처벌 강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불법체류자 신고 전화(1588-7191)도 24시간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에 26개 단속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수도권 5개 지검에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을 수사하는 전담팀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와 중기청 등 관계기관은 동향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하여 계도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위반자 발견 시에는 합동단속반에 통보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는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노동부와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자진 출국하면 범칙금을 면제하고 일정기간 후에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입국규제 기간을 대폭 완화하며 불법체류자를 자진출국 시킨 사업주에게도 신속하게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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