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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1차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 개최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방안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 2005.03.09 22p 정책해설자료

'05년 3월8일 개최된 제1차「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각 부처별 중점 육성대상 서비스분야와 추진과제 및 추진일정을 확정하였다. 그간 추진해온 서비스산업 육성 시책을 점검한 결과, 아직 서비스업종에 불리한 차별적인 제도와 불합리한 규제가 남아 있고,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산업적인 접근과 서비스업종내 업태간 양극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날 논의한 요지를 보면,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적 차별과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서비스산업 업종별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거쳐 영세한 생계형 서비스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도 수립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