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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18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개별법 및 공정거래법상의 공정거래법적용제외 카르텔제도 정비방안 주요내용 <공정거래법적용제외 카르텔제도 현황> 1. 제도현황 개요 2. 소관부처별 제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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