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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민간자본을 활용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계획 : BTL사업 추진상황 및 투자계획(안)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 기획총괄과 2005.03.09 12p 정책해설자료

기획예산처은 3월 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BTL)의 투자계획(안)에 대해 보고하고 이번에 보고된 투자계획(안)은 각 부처 및 자치단체로부터 지난 2월초까지 요구된 사업을 토대로 마련되었으며, 향후 자치단체 추가 수요 등을 보완하여 금년도 투자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현재까지 확정된 계획은 교육시설, 환경시설, 군 주거시설, 문화복지시설, 철도 등 15개 사업에 대해 3년간 23조원 수준이며, '05년중에는 6조원 수준의 BTL사업 협약체결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정부는 BTL방식을 통한 사회기반시설 민자유치사업을 일시적 경기대책이 아닌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장기 Project로 관리할 방침이며 우리사회의 공공서비스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Up-grade하기 위해 시설별로 달성할 목표를 설정하여 투자하며, BTL방식 도입을 계기로 재정운용방식을 민간자금까지 활용하는 선진국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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