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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투자 방향은?(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노동분야)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 사회재정1과 2005.03.15 38p 정책해설자료

2005년 3월 14일 기획예산처는 노동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KDI와 공동 주관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며, 토론과제는 일자리 지원사업의 적정 투자규모와 우선순위, 고용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고용.산재보험의 사업운영 방향 및 중장기 재정안정화, 직업훈련 제도 개선방안 등이다. 이번 노동분야 토론회에서는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의 우선순위, 효율적인 고용안정서비스체계 구축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바람직한 역할분담 방안, 산재보험의 재정안정화에 가장 적합한 정책대안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공개토론회가 한정된 재원을 국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하에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