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R&D 분야의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2005년 3월 15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R&D투자의 국민경제 기여도 평가 및 투자효율 제고방안"과 "R&D분야의 적정 투자규모 및 중점 투자방향"에 대하여 토론키로 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의 R&D효율이 미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며, R&D투자의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에 개선노력이 시급하다는 견해와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기술혁신이 주요 요인이라는 상반된 견해도 제기된다. 또한, 기술경쟁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해 획기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미래세대 분담방안도 강구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어디에 쓸 것이며, 투자재원에 대한 상환능력이 있는지 따져봐야 하며, 정부.민간간 역할분담, R&D구조조정 등 투자효율성 제고노력이 선행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토론회의 결과를 '05~'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며, 적정수준으로 R&D 투자규모를 증액하여 지속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민간간 역할분담, R&D분야 구조조정 등 성과관리 강화 등 투자효율성을 제고 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