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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시장경제 도약을 위한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정거래위원회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 2005.03.18 90p 정책해설자료

2005년 3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시장경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시장경쟁의 촉진, 거래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소비자 주권의 실현 등 3대 미션 수행을 위해 7대 정책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도출, 중점추진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발표한 주요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순환출자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졸업제도를 도입.시행('05.4.1)하여 시장자율 규제로 전환을 촉진하며,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선진국형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감시강화를 위해 대기업집단소속 비상장.비등록 계열사의 소유.지배구조 등 중요사항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고, 독립 중소.중견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상시감시체계를 운영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