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10년내 선진국 수준으로 환경 개선, 사전예방 중심의 국토환경관리체계 마련키로
환경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 2005.03.22 20p 보도자료

3월 21일 환경부는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자료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국토환경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과 "사전입지상담제" 도입으로 개발사업에 의한 사회갈등을 차단하고, 도시생태계 복원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생태면적율 제도" 및 "지역단위 환경성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고자료에 따르면, 10년내 생활주변의 환경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대기개선대책을 본격시행하고 저공해 자동차 27,000여대를 보급하며 운행중인 경유차 47,000여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키로 하였다. 또한, 국가대기환경개선 10개년('06~'15)종합계획 수립 및 수도권 외 주요 도시지역 대기질 개선을 추진하며 한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의무화 및 3대강(낙동강, 금강, 영산강) 시지역에 총량관리제 실시 및 비점오염원 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