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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WTO 및 FTA 협상대비 어민피해 대책 마련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 2005.03.23 1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WTO-DDA) 협상 타결 이후 예상되는 수산업의 피해보전을 위해 주요어종 및 업종별로 경쟁력 실태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피해보전 세부방안과 직접지불제 등의 어업인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합동대책반은 주요어종 및 업종의 경쟁력 실태분석에 따른 피해보전계획과 WTO/FTA 피해지원 재원 확보방안, 직불제 등 직.간접 어업인 지원 확대방안, 보조금 문제 등 구체적인 피해보전대책을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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