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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1C 경제환경에 대응하는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
재정경제부 세제실 2005.03.23 8p 보도자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그동안 세제의 선진화와 단순화, 세정의 투명성 제고, 분권시대에 걸맞는 국세.지방세 조정과 같은 참여정부의 세제개혁 과제를 검토하여 왔으며, 올해부터는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제개혁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조세개혁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부담의 계층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재정수요을 충족하고, 세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여 경쟁력을 제고한다고 하였다. 또한, 친환경적인 에너지세제를 구축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부합하는 국세와 지방세 체계를 구축하며, 조세측면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지원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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