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2005년 3.13~18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며, 여기에 농림부, 재경부, 외통부 등으로 구성된 우리 대표단이 참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회의에서는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종량세에 대한 종가상당치(AVE) 산정방법, 농산물에 대한 특별긴급수입제한, 관세단순화 등을, 국내보조 분야에서는 국내보조 감축공식,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이번 특별회의에서 주요 쟁점사항은 종가상당치 산정방법이었으며, 당초 이번 회의에서 종가상당치 산정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목적으로 집중적인 협상이 있었으나, 농산물 수.출입국간 이견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적으로 논의키로 하였다. 농림부는 이번 특별회의를 통해 '04년 8월 1일 채택된 기본골격(Framework)에 따른 대부분의 쟁점들에 대해서 최소한 1차 논의가 완료되었으며, '05년 7월경 세부원칙(Modality) 1차 초안이 제시될 예정이므로 향후 3~4개월간은 관세.보조금 감축 공식 등 DDA 농업협상의 핵심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