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24일 대통령께 3대 정책목표 9개 이행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김장관은 지난해 일자리 42만개 창출, 평생학습지원 법적근거 마련, 법과 원칙의 틀내에서의 대화와 타협의 기조 정립, 퇴직연금제와 공무원노조법 입법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노동시장 분야에서는 여전히 인력수급 미스매치, 고용지원서비스 미흡, 학령기 이후 인적자원 개발투자가 미흡하고 노사관계 분야에서는 노사정간 실질논의 부족으로 선진화 방안 입법이 지연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 고용지원 서비스 혁신, 평생직업 능력개발 등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일자리 만들기와 노사관계 선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우리나라의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가 직무.생산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중고령자 고용회피, 조기퇴직, 불합리한 임금격차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나 성과 중심으로 합리화되도록 임금직무혁신센터를 설치(05.2)하여 임금피크제와 같은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현행 26개의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파견.기간제 사용기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등 경직적인 고용상의 규제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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