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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3.25)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005.03.26 31p 정책해설자료

2005년 3월 25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종합투자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토지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은행은 금융관련법에 의거 금융업 이외 업종에 대해 출자가 제한되어 민간투자사업 SPC에 최다출자자로 참여하기가 곤란하므로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산업구조개선법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SPC에 대한 예외를 마련키로 하였다.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해 '08년까지 한시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저율 과세를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법인세 혜택이 부여되는 SPC의 최소자기자본 금액을 인하(현행 : 50억원)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BTL 투자목적 SPC에도 혜택을 부여키로 하였다. 한편, 토지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는 산업용지 공급확대와 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으며, 가용토지 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공장 입지제한을 완화하고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 제도와 가용토지 매입.비축 활성화 방안을 지속 추진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