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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토지규제개혁으로 국민불편 해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된다.
건설교통부 도시국 도시정책과 2005.03.26 16p 보도자료

25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토지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토지규제개혁은 국민불편 해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친환경적인 토지공급 확대를 위해서 시급하고 중요하며, 정부는 2004년 초부터 경제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부문별로 토지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 추진중이라고 하였다. 또한,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투명화.전산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안(06.1시행)이 4월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산업용지 공급 확대 및 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마련(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 완료)하였다. 가용토지 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공장 입지제한을 완화하고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 제도와 가용토지 매입.비축 활성화 방안을 지속 추진중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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