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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균형발전 분야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 균형발전재정총괄과 2005.03.29 41p 정책해설자료

2005.3.28 개최된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균형발전 분야 공개토론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자체별 재원배분 방안"에 대한 주제로 토론하였다. 국토연구원 박재길 박사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주제발표 자료에서 충청권에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여 정부의 주요 기능을 이전하고, 정부투자기관 등 180~200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이전하고 중앙정부를 혁신하면서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는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며 지출부문에서 재정운용의 신축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특별회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조세연구원 김정훈 박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자체별 재원배분 방안"이라는 주제발표 자료에서 2006년도 균특회계 재원배분 방식에 있어 지역개발계정은 지역별 신청한도내 사업과 한도외 사업으로 구분하여 재원배분하며, 신청한도내 사업은 광역단체 또는 기초단체에 배분하고 한도외 사업은 GB관리.재해 관련사업은 국가가 직접 편성하자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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