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향후 5년간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재정운용의 목표 설정 등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성장률 5% 전제및 세입 전망의 유지 여부", "재정투자 우선순위의 조정 여부", "재정의 역할강화와 건전재정 목표간의 조화"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적자원개발, 보육투자, 여성경제활동 지원 등으로 생산요소투입이 증가하고, R&D투자확대 등으로 생산성 향상이 예상됨에 따라 경제성장률 5% 유지가 가능하다는 논거와 노령화, 투자둔화로 생산요소 투입이 감소하고, 고비용.저효율의 교육투자, 경직된 노사관계, 기업가 정신위축 등으로 생산성 저하가 예상됨에 따라 경제성장률 5% 유지가 어렵다는 논의가 있었다. 한편, 재정수지목표를 당초 계획대로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나치게 얽매일 경우 경기 안정화에 역행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 발제자인 KID의 고영선 박사는 경제여건이 변하면 재정운용목표도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목표수정이 가능한 경우 및 범위를 명시적으로 사전에 제시하여 계획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발제문을 통해 경제발전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비중확대가 필요하고 성장,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한 재정지원은 중장기적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확대 가능하며, 경기조절은 안정적 세출유지로 인한 자동안정화 기능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