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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환경분야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 산업재정심의관 2005.03.30 37p 정책해설자료

30일 개최된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환경분야 공개토론회에서는 "환경개선, 효율적인 투자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쟁점토론이 있었다. "수질투자 효율성, 어떻게 높이나"라는 쟁점에 있어서는 수질투자 효율화 방안 일환으로 '05년부터 BTL 추진으로 하수관거 사업에 민간 참여가 확대되며, 신설 하수도 종말처리장은 우선적으로 민간기업체에게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수질개선시설 투자시 다용도 활용을 중앙정부의 투자조건으로 제시하고, 이를 충족시 지자체에 우선지원하는 방안을 활용하며, 대규모 하수처리장 건설 보다는 중소규모의 하수처리장 건설을 확대하여 효율성 제고하자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수도권대기개선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쟁점에서는 수도권대책을 통한 전체 삭감대상 오염물질의 60~70%는 '07.7월 실시될 사업장총량제를 통해 삭감될 계획이며, 현재 수도권대책의 재정투자는 대부분 자동차대책에 집중되어 있어 사업장에 대한 지원확대 주장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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