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의 임대주택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임대주택정책 검토위원회가 구성되어 첫 회의가 3월 30일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과 제도개편의 기본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월 1~2회 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추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임대주택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계층에, 지불가능한 주거부담 수준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의 택지확보 방안, 재원조달방안, 입주자 선정 및 임대료 부과체계 개선 및 지자체 참여확대 방안 등과 민간임대주택의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재무적투자자 참여유도방안 및 부도피해 방지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