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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확정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기획단 2005.03.31 21p 정책해설자료

산업자원부는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통한 선진한국 실현을 위한 '05년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안)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05.3.30)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시행계획은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수도권의 질적 발전 추구,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시행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혁신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낙후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혁신체계(RIS) 구축(650억원), 지역 전략산업의 혁신역량 강화(2,382억원), 국가 R&D예산의 지방지원 비율을 '05년에 33.7%로 확대('07년까지 40%), 지역내 산학연 네트워크 체계 구축(1,657억원), 산업단지.대덕연구단지 등의 혁신클러스터화(1조 531억원)등을 통해 혁신주도형 발전기반을 구축키로 하였다. 또한, 신행정수도 대안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 기업지방이전을 활성화함으로써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을 추진하고(879억원), 수도권 규제의 단계적.선별적 개선 등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와 경쟁력 증진을 도모하여(2,771억원)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추구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