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KDI와 공동 주관으로 4월 4일에 개최한 산업.중소기업분야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에서는 신용보증제도의 개선방향, 에너지부문 투자확충방안이라는 주제로 쟁점토론이 있었다. "신용보증, 과연 약인가?"라는 쟁점에서는 현행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고 민간금융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과다한 신용보증에 따라 막대한 부실채권이 누적되어 그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신용보증을 축소할 경우 경기회복 분위기에 역행하고, 기술평가 및 Credit Bureau 등 기반이 미흡한 상태에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에너지부문 투자확충방안"라는 쟁점에서는 최근 고유가 현상은 BRICs 등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수요증가와 원유생산국의 정세불안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며, 단기적인 에너지위기 대응방법보다 해외자원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개발 등을 통한 에너지 공급불안해소와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이 가능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에너지 분야 정부 재원을 확충하고, 가격 시스템에 의한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유가 시기라도 수입부과금 등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또한 해외유전개발 등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선진 financing기법 및 제도개선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