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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직업생애에 걸친 능력개발.고용지원서비스 체제 구축 :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정책과 2005.04.07 140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6일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노동부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전략 과제로서 "200만개 일자리창출대책"과 함께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와 "직업능력개발 혁신"을 2008년까지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지원서비스가 개선되고, 고용안정센터의 기능이 취업지원 중심으로 변모되며, 청년들을 위한 직업지도와 집단상담(CAP), 직장체험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대학은 고용안정센터와의 '취업지원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경력개발,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지자체의 취업지원 담당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민간시장에는 종합인력서비스 업체가 육성되어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근로자들의 능력개발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투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노사협력적 직업훈련의 활성화를 위해 (가칭)"근로자평생학습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인 노동시장 진입후의 직업훈련 참여율을 대폭 높이겠다고 하였다. 노동부는 이러한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와 직업능력개발 혁신을 위해 2006~2008년간 6조를 투입할 것이라고 하였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고용흡수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직장이동이 많아지고, 고용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중장기적, 범정부적 차원에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 중 일자리관련 위원회가 없고, 기존의 일자리만들기위원회는 비상설 자문기구로 정책 개발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새로운 국정과제위원회(가칭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