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3월 10일부터 11개 분야에 걸쳐 중장기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분야간 재원배분 우선순위에 대한 종합토론회를 4월 8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KDI 고영선 박사의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와 중점 재정투자방향에 대한 주제발표 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방안,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각 분야별 재원배분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성장과 분배, 선순환의 길은?"이라는 쟁점에서는 분배정책은 자본시장의 실패 교정, 사회통합의 제고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반면에, 구축효과와 복지 의존성을 유발하여 성장을 저해하기도 하며, 성장과 분배를 양립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성장과 분배는 어떤 조건하에서 상호보완적이거나 상충되는 것인지의 문제, 성장과 분배은 선순환을 가능케 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정책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이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집중투자분야는 어디인가?"라는 쟁점에서는 그간 우리나라의 재원배분은 개발연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경제상황이 변화하면서 그동안과 같은 재원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각종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이 감소되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정부의 직접적인 산업지원보다는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부분에 선택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절약된 재원은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개발에 중점투자하고, 향후 사회보장 및 보건분야의 재정수요 증가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농업분야 직접지불예산 증액 등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기되었다.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문제와 함께, 개별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며, 교육, R&D, 사회복지 등 현 시점에서 추가 투자가 필요한 분야, 사업 타당성 검증과 성과관리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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