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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방안 보완 필요
농림부 기획관리실 여성정책과 2005.04.14 11p 보도자료

농림부가 작년부터 올 1월까지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해 실시한 5개년계획의 중간평가의 결과, 농정역사상 처음으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국가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거법령 정비와 함께 관련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도록 한 것이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01~'05년, 이하 5개년계획)의 최대 성과로 평가됐다. 중간평가는 그동안 여성농업인정책을 여성친화적인 정책과 동일시한 경향이 강하였다고 지적하면서, 5개년 계획을 계기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게 되었다고 분석했고, 제한적이기는 하나 목표대비 일정한 양적 성장을 이룬 반면,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체계적 사업개발에는 한계가 있음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주요 과제별 평가내용을 보면,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향상"에서는 양적 목표를 달성했으나, 교육의 접근성 극복, 교육기관간 역할 분담, 해외연수 경험 공유, 후계농업인으로 참여동기 강화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촉진"에서는 사회참여 활성화와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였고, 협동조합 참여는 여성농업인 내부의 의식이나 동기문제로 성과가 미흡하고, 단체 위탁사업 및 단체활동은 일회적 이벤트성 행사에서 탈피하며, 스스로 리더쉽과 조직의 견고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에서는 농가도우미, 고교생 학자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 영농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을 도입하여 농촌정착과 영농종사 의욕을 제공한 점은 긍정적이고, 삶의 질 향상 등 복지정책은 여성농업인만을 정책대상으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농가도우미제는 질병.사고.교육 등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 평가했다. 한편, 농림부는 이번 중간평가 결과 등을 검토 반영하여 올해 안에 제2차 5개년계획('06~'10)을 수립키로 하였다. 그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를 진단하여 변모된 여성농업인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2차계획 수립 과정에 여성농업인정책 관련 주체들을 적극 참여시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되, 최근 수립한 각종 대책(계획)의 농정방향과도 연계하여 여성농업인 관련 추진전략 및 과제 등을 2차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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